Key Points
- 연방 의회, 대학 및 TAFE 졸업자 학자금 부채 20% 탕감 법안 압도적 통과
- 학자금 탕감은 6월 1일 이전 부채에 소급 적용, 총 160억 달러 부담 경감 예상
- 상환 기준 소득 67,000달러로 상향, 연 7만 달러 소득자의 상환 부담 1,300달러 줄어
노동당의 기대를 모은 학자금 탕감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서 약 300만 명의 호주인들이 학자금 부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정부는 새 의회의 첫 과제로, 선거 당시 약속한 대학 및 TAFE 졸업자들의 학자금 부채 20% 탕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31일 목요일 아침 상원에서 36대 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무소속 의원인 데이비드 포콕, 파티마 페이먼, 태미 티렐 의원도 정부와 녹색당의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하원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호주 국민이 평균 5,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독립한 젊은 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자금 탕감은 언제 시행되나?
학자금 탕감은 HELP, VET, 호주 견습생 지원 대출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회성으로 감면이 이뤄집니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이전에 존재하는 부채 잔액이며, 호주 국세청(ATO)이 감면 작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로운 학자금 잔액은 올해 말까지 정리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졸업생들은 총 160억 달러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자유당 교육 담당 대변인 조노 더니엄 의원은 이전 자유당 입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상환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편안은 의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환 제도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상환 의무가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기존 54,435달러에서 67,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만 달러인 경우 연간 상환액이 기존 1,750달러에서 약 1,300달러 줄어 450달러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모리슨 정부 시절 도입된 ‘취업 준비 졸업생(Jobs-ready Graduates)’ 정책 이후 급등한 등록금과, 첫 주택 구매 및 가족 계획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연소득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이번 개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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