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나치상징물∙IS깃발…전시∙판매 금지 법안 상정
- 범법자…최대 징역 1년
- 정부…이슬람국가(IS)와 이슬람 교리 간 구분 중요 강조
증오 상징물의 공개 전시를 금지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에 나치 상징물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IS) 깃발도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나치 상징물의 공개 전시와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테러법 수정 법안(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mendment)을 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켄크로이츠와 나치 친위대 즉 슈츠슈타펠(SS) 문양 등 나치 상징물의 전시와 판매가 금지된다.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 역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호주 다문화 사회의 일부로서 매우 가치있게 존중되는 이슬람 교리 간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하며,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을 비난하고, 호주 무슬림 공동체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극단주의 상징물들은 기억되기도, 이해되기도 쉽기 때문에 프로퍼겐다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이들 상징물은 언어와 문화 격차를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에서 공개 전시를 불법화하는 것은 나치와 신나치, 이슬람국가 지지자들에 의해 태연히 타깃이 되는 지역사회 내 무고한 호주인에 대한 괴롭힘과 비방을 뿌리 뽑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