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납부된 기업의 수익금에 대한 주주 배당금은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
1987년 당시 봅 호코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재임중이었던 폴 키팅 씨가 도입한 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 존 하워드 자유당 연립 정부에 의해 이 세제는 배당세액공제 혜택으로 확대되면서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서 세금환급혜택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2018년 현재 야당인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빌 쇼튼 당수는 "차기 연방총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면 '주식부자,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들에 대해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폐지'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빌 쇼튼 노동당의 당수의 이같은 발표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른바 '배당세액공제 혜택'의 일부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주식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는 계속 면제해주겠지만, 세금환급혜택은 중단하겠다는 의밉니다.
빌 쇼튼 당수의 말에 따르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체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난 2000년 존 하워드의 자유당 정부는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마저 부여함으로써 연 8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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