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률정보] 유언장으로 인한 법정분쟁과 유언장 무효화 소송

When can a Will be contested? What is meant by “contesting a Will”?

When can a Will be contested? What is meant by “contesting a Will”? Source: AAP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유언을 하셨어도 형제 사이에 유산상속분쟁은 발생한다. 유언장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유언장 무효화 소송이 가능하며, 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


언제 유언장이 이의를 제기 받게 되나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유언장을 제기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유언장의 유효성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의 또는 법적저항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단순히 불공평하는 것으로는 유언장 유효성에 법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에 저항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장지훈 변호사가 가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호주로 이민 온 지 30년이 넘게 살고있는 나준비씨는 2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현격하게 체중이 감소되고, 복통이 잦은지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췌장암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워낙 재발이 쉽게 될 수 있고 생존율이 낮기로 알려진 암이라 항상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신마취 때문인지 기억력과 총명함이 많이 떨어졌기에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언장부터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슬하 자녀는 아들 둘과 딸 한 명이나, 막상 암수술을 할 때 보니, 다들 장가가서 잘 살고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보다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막내딸이 유독 안쓰럽게 느껴져, 유언장에 막내딸 나막둥 씨에게 하우스 한 채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주기로 하였습니다. 혹여나 결혼식도 못 보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 준비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간 박 오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을 신속하게 5분 만에 작성 및 서명을 하고 나 준비씨 본인의 유언장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막내딸 나막둥 씨에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였다고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좋았다고 했던 의료진의 격려와는 달리,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면서, 유언장을 만들고 불과 4개월 만에 나준 비씨는 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른 자식들은, 유언장이 있었다는 나막둥 씨의 말과 유언장대로 상속처리를 할 것이라 말에 적막과 차가운 분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들 부자들로 살고있는두 오빠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게된 나막둥 씨는 묵묵히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유언장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나막둥 씨의 두 오빠들은 유언장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겁박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조상들의 뜻이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나 막둥 씨는 유언장을 만들어준 박 오분 변호사보다는 나막둥 씨의 친구 아버지가 되는 노워리 변호사가 항상 아버지처럼 대하여주어서 노워리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노워리 변호사는 어떤 조언을 하게 될까요?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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