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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전환 결정 과정에서 법원 빼야

Elliot Taylor

Elliot Taylor Source: AAP

하지만 연방정부가 성전환이라는 의학적 결정을 하는 절차에서 법원을 빼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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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leen Phillips, Jin Sun Lane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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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방정부가 성전환이라는 의학적 결정을 하는 절차에서 법원을 빼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성전환에 필수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고 새로운 무료 국가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멜번에 사는 17세 청소년 엘리엇 태일러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더는 출생 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태일러 군은 남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해를 선택했다.

태일러 군은 신체건강과 심리건강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 년간 의학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성별을 바꾸기 위해 스테이지 2 치료라고 알려진 불가역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도 필요했다.

엘리엇 태일러 군은 본인의 성전환이 법적 이슈가 아닌 의학적 이슈이고 본인과 같은 성전환 아동이 법정에 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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