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호주생활법률정보] 법인이 파산할 경우

Lawyer Jihoon Chang from David Chang Legal

Lawyer Jihoon Chang from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한인 법조인과 함께하는 호주 생활 법률 정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인의 파산법에 대해 알아본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평생 의기투합하자던 무자비 씨와 나몰라 씨. Baejaera Pty Limited 라는 법인을 만들고 각자 법인의director로 공동 등록하여 지금까지 일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두 사람은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 탓인지 갑작스런 비즈니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의리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실제 장부를 열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지불할 인보이스 지급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대충 비즈니스를 접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매매로 내놓은 가운데 무자비 씨와 나몰라 씨는 director를 동네 후배에게 이름만 잠깐 빌려서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배째라 식으로 대처하던 습관이 다시 발동하여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심지어 야반도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 씨와 나몰라 씨 각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와 고급 차량이 행여나 문제가 될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director를 바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워리 변호사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게 될까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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