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빅토리아 경찰...전 이민 수용소 수감자, 성추행 혐의 철회 후 석방
- 여야 의원들...외세개입방지법 소급 적용 변경에 우려 표명
- 호주 정부..."액상형 전자담배, 범죄 조직의 엄청난 수입원", 단속 강화
- 푸틴 "서방 파병하면 핵전쟁 위험" 경고
- 고국,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 빅토리아 경찰이 전 이민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철회하고 석방했다. 형사들은 이 남성을 체포한 것이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 후 사회에 방면된 이 남성은 29일 멜버른 치안법원에 출두했고,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구금됐었다. 마크 갤리어트 빅토리아 경찰 지휘관은 이 남성이 당일 저녁 법원으로 송환됐고 경찰이 실수를 인정한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갤리어트 지휘관은 이를 인지하자마자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바로 잡았다며, 체포된 이 남성이 범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여야 의원들 모두 호주의 외세개입방지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2018년 말 발효된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호주보안정보국의 마이크 버지스 국장이 호주를 타깃으로 한 외국 스파이 조직에 전 호주 정치인이 모집됐다고 밝힌 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버지스 국장은 하지만 실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호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은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게들이 범죄 조직의 엄청난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국경수비대와 의약품관리청이 지난 1월1일 이래 압수한 전자담배는 36만 개로 거의 1100만 달러에 달한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부 장관은 범죄 조직이 전자담배 시장을 점차 통제하고 있으며, 그 소득을 마약 판매 및 성매매와 같은 다른 범죄 활동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수입과 판매에 대한 단속을 엄중히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지난 1월1일 이후 압수한 36만 개의 전자담배는 2023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자담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이라며, 처방된 전자담배로 승인받지 않은 한 모든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와 공급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서방 국가들이 언급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파병 시도는 핵무기 사용과 문명 파괴를 의미한다며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완전한 준비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 고국에서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어제(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이다. 각각 171표와 177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일반 법안보다 까다로운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