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콴타스, 코로나 팬데믹 기간 1600명 이상 파견 근로자 대체 결정…적법성 오늘 판가름
- ‘호주미래주택기금’ 정부 법안, 녹색당 극적 합의
- 연방정부,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전략 개발 압박 직면
-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 착수 지시
- 김정은·푸틴, 오늘 정상회담
- 콴타스 항공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1600명 이상의 지상 근무자를 파견 근로자로 대체(outsourcing)한 결정에 대한 적법성이 오늘 가려질 예정이다. 수하물 취급자, 청소부, 지상 근무 직원 1600명의 일자리를 외주화한 콴타스의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 5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항공사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콴타스의 외주화 결정에 대해 운수노조(TWU)는 콴타스항공을 상대로 불법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항공사 측이 기업별 노사협약 권리를 회피하기 위해 지상 근무를 외주화한 것은 공정근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연방 정부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에 녹색당이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당은 연방 정부가 공공 주택과 임대 주택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법안 지지에 합의했다. 지역주택협회는 이 같은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최대 2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은 초기 5년 안에 3만 채에 이르는 저렴한 신규 주택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방정부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전직 국방∙안보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개발에 빠르게 착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닷새 전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최악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선 각 국이 탄소배출량을 더 신속히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앞서 국가정보국이 작성한 기후 변화 보고서의 내용에 기밀 정보들이 있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안보지도자기후그룹(Australian Security Leaders Climate Group)의 크리스 배리 전 국방 참모총장은 보고서에 발견된 사항들은 효과적 전략 개발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공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몇 달 동안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에 대해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며,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과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등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국세청의 탈세 기소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이 대통령을 9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비리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과 함께 강순남 국방상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 경고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 고위급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