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아침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AAP Image/ EPA/KCNA) Credit: KCNA/EPA

• 호주의 노인요양 부문 정부 예산이 2023년 안에 거의 50억 달러 증액된다. 이로써 노인요양 서비스 부문은 이제 정부 예산 지출 항목에서 5번째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노인요양 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은 노인요양시설과 자택 요양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는데, 올해 248억 달러에서 296억 달러로 약 50억 달러가 증액될 예정이다. 노인요양부는 이 부문은 전임 자유당연립하에 9년 가량 재정 투입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고, 노동당 정부는 공정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 장관이 이 부문에 대한 대대적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어제 네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하 9년 동안의 부실 운영으로 NDIS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2025/26년까지 NDIS에 투입되는 재정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고, 이는 연간 메디케어 예산을 뛰어넘는 수치다. 쇼튼 장관이 언급한 개혁에는 NDIS 기관 인력 증원, 급증하는 비용 해결, 장기적 계획 도입과 시스템 악용 범죄 조직 대상 지정 등이 포함됐다.
  
  
• 러시아 법원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거부했다. 40여 나라 유엔 회원국이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허사가 됐다. 지난달 30일 러시아 중부 도시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붙잡힌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지국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 러시아와 죄수 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석방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어느 시점에 북한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인지 질문에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 고국에서는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