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더튼 야당 당수, 호주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조사 범위에 각 주정부 자체 결정 제외된 것 강하게 비판
- 서호주주, 낙태죄 삭제 위한 수정 법안 의회 통과
- 페니 웡 외교부 장관, “러시아의 유엔 내 권한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NSW 주정부, 에어비앤비에 7.5%의 부과금 도입키로 한 VIC 주정부 결정 따를 지 숙고
-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가 정부가 발표한 호주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조사 범위에 각 주정부가 내린 결정이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위원회에 위임된 조사 권한에는 백신접종, 치료 및 의료품 공급, 코로나바이러스에 영향받은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별 주 및 테러토리 정부들이 내린 락다운 및 주 경계 폐쇄 조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튼 야당 당수는 알바니지 정부가 노동당 주정부 수반들을 보호하려 든다고 질타했다.
- 서호주주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기 위한 수정 법안이 오늘 의회를 통과했다. 로저 쿡 서호주 주총리는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필요한 임상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당 개정하에 대부분의 낙태 시술에 관여할 것이 요구되던 의사의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의무적 상담과 임신 후기 낙태에 필요하던 장관급 승인 요건도 사라지게 됐다.
-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전쟁 책임과 함께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무력화된 점을 비판하며 유엔 개혁을 촉구한 데 따른 반응이다. 페니 웡 장관은 러시아의 유엔 내 권한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 7.5%의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한 빅토리아 주정부의 결정을 따를 지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부과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부과금을 도입할 경우 정부 수입이 늘고, 부동산을 장기 임대 시장에 되돌려 놓도록 집주인이나 투자가들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국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