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수퍼에뉴에이션에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방 예산에 드는 수퍼 세금 감면 비용이 2050년까지 노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퍼 세금 감면에 드는 예산은 연간 525억 달러며, 노인연금에 드는 예산은 553억 달러다. 현 제도하에 퇴직 연금 저축액에는 개인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 연금 추가 적립을 이용하면 거액의 수퍼 저축액을 가진 부유층이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차머스 재무장관은 수퍼로 저축할 수 있는 액수에 상한을 두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 오늘밤 애들레이드에서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에 대한 공식적인 ‘Yes’ 캠페인이 시작되는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를 둘러싼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며 야당 당수를 비난했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자신과 자유당이 ‘보이스’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보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더튼 당수의 우려가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그저 가능한 많은 혼란을 일으키길 바라고 있다고 질타했다.
- 남호주주 상원에서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를 주 의회에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전역에 걸쳐 직접 선출된 '지역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를 둘 수 있는 지역들이 생겨난다. 각 지역 '보이스' 당 2명의 멤버가 '남호주주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은 원주민의 이익을 위한 특정 법안에 대해 상하원에서 연설할 수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 하원으로 이첩된다.
- 트렌스젠더 여성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돌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 야당인 자유당의 모이라 디밍 의원은 의회 첫 연설(maiden speech)을 통해 노동당 정부의 편향적 젠더 정책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모욕감이나 성적 불쾌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사 출신인 디밍 의원은 “현재 트렌스젠더 여성들이 여성 전용 탈의실을 사용하거나,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도록 한 빅토리아주의 법규는 매우 부당하고 전형적인 불평등 법규”라며, “기계적 균등주의가 결국 극단주의적 사고를 파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지역사회 기대감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퇴보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 고국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연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5.2%를 기록할 정도로 고물가 상황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비중 있게 판단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수퍼로 저축할 수 있는 액수에 상한을 두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Source: AAP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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