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아침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Source: Getty / Getty Images

•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이 가정법(Family Law Act) 개정을 통해 아동을 가족과 분리하는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현 가정법하의 양육 체계는 복잡하고 혼동스러우며, 일부 경우 불안정한 양육 방식으로 귀결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오늘 하원에 상정되는 가정법 개정안은 가정법하에 다뤄지는 사안을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속히 처리하며, 관련자들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개정안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 1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재건 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설립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됨에 따라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투자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조업과 신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기금은 호주 경제에 중요한 다수의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데, 저탄소 기술, 의학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돈 파렐 연방 통상장관은 해당 기금 설립으로 특히 호주의 제조업 부문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중국에 도착한 다니엘 엔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중국 교육장관과 베이징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호적 관계는 양국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은 양국 간 차이를 뒤로 하고 호주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이 호주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며, 상호 존중이란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상호 윈윈하는(win-win)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핵을 막을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 무장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 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고국의 대통령실은 주권과 영토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던 고국 정부는 더욱 악화한 국내 여론까지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