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3년 6월 5일 월요일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저녁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Minister Tony Burke Source: SBS

• 친자 4명(아들 둘, 딸 둘) 살해죄로 20년을 복역한 캐슬린 폴비그(55) 씨가 사면됐다. 폴비그 씨는 그녀의 자녀 넷을 살해한 혐의에 2003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나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재심리가 시작됐고, 톰 배서스트 전 수석판사가 이끈 최근 심리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됐다. 배서스트 팀이 캐슬린 폴비그의 유죄 평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폴비그 씨가 사면됐다.
  
  
• 연방정부가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급여(same job, same pay)”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할 경우 ‘고용회사를 통한 임시 근로자(labour hire workers)’와 회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대표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협상 기회가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 콜스와 울워스를 상대로 공정근로옴부즈맨이 제기한 공동 재판과 두 건의 집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콜스와 울워스가 호주의 근로기준 시스템과는 이질적인 지급 구조를 만들어, 2만7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앞서 콜스 측은 수년 간 저임금을 지급한 매니저들에게 미지급분을 주기 위한 추가 2500만 달러를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고, 울워스 측 역시 앞서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규모는 3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시인한 바 있다 .
  
   
• 연방정부가 이주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누군가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고, 과거에 이민자를 착취한 적이 있는 고용주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용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며 호주국경수비대에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이민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교통방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환수와 지급 중단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시민단체 때려잡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