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난민 희망자 옹호가들…난민 희망자 무기한 억류 ‘불법’으로 판단한 연방 대법원 판결 일제히 환영
- 옵터스 사태…‘통신장애 사후검토’ 실시
- 이스라엘군…“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 주장
- 남호주주 공립학교 교사들 파업 돌입…주 전역 170개 이상 학교 대거 문 닫아
- 난민 희망자 옹호가들이 이민 수용소 내 난민 희망자의 무기한 억류를 불법으로 판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연방 대법원은 난민 신청이 기각됐으나 타국으로 이송될 수 없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무기한 억류할 수 있다는 지난 2004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논란이 돼 왔으나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던 정책이 불법으로 판결되면서 수십 명의 무국적 억류자의 석방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 대표는 해당 판결은 또 불법적으로 억류돼 온 이들의 보상 청구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알바니지 정부가 어제 전국적으로 발생한 옵터스 사태와 관련해 ‘통신장애 사후검토(post-incident review)’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통신 감독원이 12시간 이상 네트워크 마비에 따른 손실액 배상과 관련해 사업체들에 옵터스 측과 연락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옵터스는 개인 고객 및 사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셸 롤랜드 연방 통신부 장관은 ‘통신장애 사후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통신 마비 이유 및 재발 방지책’과 ‘비상신고망 트리플 제로(000)의 견고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5만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했다며 주민들도 하마스가 자신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앤 앨리 연방 유아교육부 장관이 가자지구 내 친인척이 있는 호주인들이 겪는 "누적 트라우마(cumulative trauma)”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백 명은 8일 이스라엘 해운회사를 겨냥해 시위를 벌여 멜버른의 한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시위대는 오늘 이스라엘 해운회사 짐(ZIM)의 선박이 도착하는 보타니 항(Port Botany)에서의 2차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 남호주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요구하며 2달 새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주 전역의 170개 이상의 학교가 대거 문을 닫았다. 특히 12학년 시험(SACE) 기간 중에 발생한 파업이라 우려가 많았으나 남호주 교육부는 시험에 지장 없도록 모든 학교가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새로운 임급 합의의 첫 해에 8.6%의 임금 인상을 적용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5.5% 인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호주 주정부는 지난 월요일 첫해에 4%를 인상하고 이듬해에는 3%, 그 다음해부터는 2.5%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