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만기 출소를 앞둔 수감자에 대한 테러 예방차원의 연장 구금은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고 있어 형사법체계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무기한 구금 연장에 외부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테러 방지를 위해 공공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형기가 만료돼도 무기한으로 연장해 구금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프랑스 니스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한 테러로 80명 이상이 숨진 참사 후 이 같은 법안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형사사법제도는 처벌과 범죄 억제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테러 방지 대책으로 만기 출소를 앞둔 테러리스트의 구금을 연장하는데 형사법제도가 사용될 때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턴불 정부는 유죄선고를 받은 테러리스트를 무기한 구금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호주정부협의회에서 합의된 무수정 일괄승인 입법에 찬성할 것을 각 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 같은 조치는 유죄는 반드시 의심의 여지 없이 성립돼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고 형기가 만료된 이는 자유의 신분이 돼야 한다는 원리에 도전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를 앞둔 이의 테러 예방차원의 구금연장은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건데요,
이는 테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지, 다시 테러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NSW양형위원회는 독립위험관리당국을 창설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범죄 재발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반면 빅토리아양형자문위원회는 독립위험관리모니터로서 노련한 임상의학자를 임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가장 위험한 테러 범죄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 연장이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만기 출소를 앞둔 테러리스트에 대한 통제명령에 법적, 실질적, 독립적 세이프가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