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대법원,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 불법 판결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이 호주의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에 난민 희망자를 억류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판결해 큰 파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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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전원 재판부는 난민 수용소에 난민 희망자를 수감하는 것은 파푸아 뉴기니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권을 저촉한다고 판시했다.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은 "파푸아 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 폐쇄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에는 현재 850명의 난민 희망자가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난민으로 판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호주의 국외난민수용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