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개발만 노린다”… 멜버른 빈집, 6만 채 달해

Australian Housing Market

Homes in Springfield Lakes in Brisbane's west, Thursday, July 4, 2013. (AAP Image/Dan Peled) NO ARCHIVING Source: AAP

주택 구입 후 개발만 노리며 빈집으로 남겨진 주택이 멜버른에만 6만 여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연구 기관(Prosper Australi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멜번에 있는 투자 주택의 16퍼센트가량이 빈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란 ‘주택 소유주가 소유한 집을 임대 시장에 내놓거나 매매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주거지를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는 도심에 있는 백만 가구 이상의 물 사용량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2017년에 총 6만 채의 집에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물 사용량이 없다는 것은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스퍼 오슽트레일리아(Prosper Australia)의 칼 피츠제럴드 프로젝트 디렉터는 “빈집은 비윤리적이며 장려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어렸을 때 ‘열심히 일하면 일할 수록 운이 따른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라며 “하지만 오늘날에는 땅 주인들이 집을 사고 돈을 벌기위해 한참을 기다리는 식으로 경제 체제가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움켜지고 가만히 있으며, 오랜 기간 개발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멜버른에서의 주택 평균 가격은 8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도시에서의 노숙자 수는 2만 4000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피츠제럴드 디렉터는 “최근 호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맞으면서, 빈집의 수와 노숙자의 수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빈집 증가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빈 주거용 주택들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는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 주택 가치의 1퍼센트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토지 소유주가 주거용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장에 내놓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빅토리아주에서 빈집을 소유한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많을까요? 국내 투자자가 더 많을까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을 살펴보죠. 지난해 발간된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주에서 1차 타깃으로 삼고 있는 지역은 멜버른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버른에서 그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하지만 피츠제럴드 디렉터는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도한 외국인 투자는 분명히 해결되야겠지만, 여전히 가장 큰 투자자는 바로 국내 투자자”라고 설명합니다.

피치제럴드 씨는 “집을 산 후 이를 빈집으로 비축해두는 ‘주택 사재기’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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