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기술이민자들이 국가 부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되면서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듯 합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이민 감축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주관 부처인 내무부와 재무부의 보고서에서 기술이민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향후 이민정책 결정의 방향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재무부와 내무부의 합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이민자들은 매년 호주 GDP(국내 총생산)의 1% 포인트를 끌어 올리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가 세수에 연 7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들 기술이민자들은 복지수당에 의존하지도 않고 실제로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내 이민자 단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연방소수민족협의회 FECCA의 매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은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및 인구 증가 논쟁에 매우 생산적인 기여를 할 것인데, 이미 널리 확인된 사실대로 이민자들이 호주의 경제와 사회적 문화적 웰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이 재차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현재 자유당 연립의 보수계파는 연 19만 명의 이민 쿼타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민 쿼타가 현 수준을 유지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는 등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당장 이민이 감축될 경우 2020년 이전부터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파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호주국립대 ANU 사회학 연구소의 리즈 알렌 교수 역시 “현행 이민자 쿼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리즈 알렌 교수는 “현재 국내 이민자 유입량은 연간 최소 16만에서 최대 21만 명 가량인데 이 수치는 가장 균형점이라면서 급격한 이민자 감소하 급격한 증대는 호주의 경기 침체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 IMF는 호주의 이민자들이 향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GDP의 1% 포인트 가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주의 인구 고령화 문제로 파생되는 재정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들이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이런 분석을 반영한 정부 보고서는 “정부의 현 이민 정책이 노동 연령 및 숙련 기술자를 선호함에 따라 이민자들이 호주 경제에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호주로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유입에도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고 리즈 알렌 교수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