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 인식 및 신고율 제고 위한 캠페인 전개

Police inspect nazi symbols painted on the front of the Victorian State Parliament in 2012

Police inspect nazi symbols painted on the front of the Victorian State Parliament in 2012 Source: AAP / DAVID CROSLING

혐오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실시된다.


Key Points
  • 혐오범죄 인식 제고 캠페인, 영어 이외에 다섯 개 언어로 전개
  • 혐오범죄 신고율은 실제 발생 건수의 10-15% 불과
  • 전문가들, '신고 늘리려면 적절한 지원 동반되어야' 강조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혐오범죄를 겪기 쉬운 커뮤니티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데 새 캠페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문화사회에 널리 메시지가 퍼지도록 영어 외에도 아랍어, 힌두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베트남어 등 다섯 개 언어로 이 캠페인이 진행된다.

마크 월튼 대테러 특별전술 지휘관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한 건의 혐오범죄가 신고된다며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월튼 지휘관은 “발생하는 혐오범죄 건수와 경찰에 신고되는 혐오범죄 건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10에서 15% 불과하다.”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실태를 더 잘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혐오범죄와 사건을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22년 호주 혐오범죄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혐오범죄 신고율이 낮다.
경찰의 반혐오 캠페인은 혐오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월튼 지휘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이나 종교, 민족성, 국적, 성,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노숙 등에 대한 혐오가 전체 또는 부분적 동기로 작용해 개인이나 개인의 친구, 소유물, 또는 단체를 상대로 행해진 범죄”가 혐오범죄라고 그 정의를 설명한다.

경찰은 여러 커뮤니티와 학자,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캠페인을 개발했다.

전문가들은 신고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원 메커니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빅토리아대학 부교수로 인종차별과 급진적 정치 운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리오 포이커 박사는 지지구조 없이는 경우에 따라 신고가 득보다 해를 더 끼칠 수 있음이 커뮤니티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언급한다.

포이커 부교수는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며 “경찰이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혐오범죄를 겪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라고 말한다.
또 “우리가 인식을 바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경찰 측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사건의 피해자나 이를 겪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진행되며 이 특정 범죄를 다루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패키지를 포함한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만 경찰이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신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혐오범죄의 성격과 규칙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포이커 부교수는 혐오범죄 신고자 가운데 일단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의 소통 부재에 실망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사람들은 신고 절차의 일부로 법적 수단이나 심리 지원 및 커뮤니티 지원을 구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드러났다.

포이커 부교수는 “신고하는 사람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많은 것을 극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본인이 혐오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심리적 장벽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를 거치거나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은 본인이 한 불만 제기나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큰 불만을 느낀다.”라며 “본인 사건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이것이 경찰 수사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포이커 부교수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때 사람들이 나서서 혐오 사건을 신고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많은 커뮤니티 지도자와 다문화 단체들은 과격단체의 부상을 기폭제로 보는데 뉴사우스웨일스주 소수민족사회 피터 더카스 의장은 과격단체의 주류 진출이 호주 사회에서의 혐오범죄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여긴다.

더카스 의장은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며 “정치적 관점에서 일상화된 편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특히 서방세계와 호주에서 인종차별주의의 정치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포이커 부교수는 혐오범죄와 테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월튼 지휘관은 혐오범죄가 테러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할권이 대테러부에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포이커 부교수는 이들 두 가지를 혼합하면 혐오범죄가 사회의 주변부 이슈가 되지만, 현실은 혐오범죄가 주류사회에도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포이커 부교수는 “이것은 본인을 정치적 중도파라고 여기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책임을 매우 쉽게 부인하도록 해준다.”라며 “왜냐면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치적 비주류를 비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이슈를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말한다.

이어 “우리는 극우 비주류에 있는 사람만 다루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광범위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반혐오 캠페인에 관여하는 많은 커뮤니티 지도자는 교육과 신뢰가 필수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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