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은 대가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만 인식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한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기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27시간의 협상시간을 "생산적"이었다고 요약했지만,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폭력배 같은(gangster-like) 비핵화 요구”라고 언급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두 나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언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긴장 완화와 전쟁 억지에 필수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를 시험하고 충분한 안보 보장 없이는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통신은 꼬집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된 4가지 항목을 보면 첫 번째 항목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였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앞서 북한은 이들 항목을 타임테이블로 보고 있다면서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를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 외교 분석가 역시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회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미국이나 아시아 동맹국에 위험한 선택이 필요하고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언론들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성급한 낙관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최근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 존재”라는 사설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확장까지 하고 있는 위성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줄리비숍 외무장관은 해당 보도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신속히 밟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김정일과 김일성이 각각 2008년과 1994년 비핵화에 합의한 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냈는데, 이보다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김정은이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기본원칙에 충실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