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최근 호주를 방문한 한국의 통일정책 전문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특강 내용을 중점 분석해 봅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 합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7년 한국 정부 통일부에 입부해서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의 통일관계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어떤 위칩니까?
주양중: 고국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평통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의 평통 의장직을 권한대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총리급으로 대우 받는 고위직이죠.
진행자: 호주에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출범식 참석차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정 수석부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의 중요성을 적극 역설했다면서요?
주양중: 정 수석부의장은 특강을 통해 “‘평화’(平和)라는 한자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모두가 두루 잘 먹는다’는 의미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라는 일부의 부정적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또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오직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이는 현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차세대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을 경제적 접근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석부의장이 강조하는 평화경제에 기반을 둔 3단계 통일 방안과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세현]
진행자: 정수석부의장은 또 이번 특강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국제사회의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팽창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역학관계를 정 수석부의장은 눈여겨봐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세현]
즉,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인 소강 사회(小康: 보통사람도 부유하게 하는 이상 사회 )를 이룩하고 승강 국가(태평한 나라)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대동 사회 즉,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북-미 수교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정 수석부의장은 강조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정세현]
들으신대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의 동해 상공 비행 역시 중국 견제 용이며, 사드(THADD) 배치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고, 사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사실상 전무함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역시 이런 점을 사실상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 수석부의장은 “서방 국가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은 중국에 복종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실리적 외교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체제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북-미 수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가장 반감을 드러내는 점은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핵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 잖습니까. 국제사회가 결국 북한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북한은 그토록 핵개발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바라보고 있나요?
주양중: 이 점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비용을 핵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최후의 자구책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발버둥이라는 분석인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현]
들으신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직 체제 보장 및 북미수교만 이뤄지면 완전한 핵폐기를 약속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 수석부의장은 말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협상의 대가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한 점이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에게 평양 주재 미국 대사관 개설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커다란 이득이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견제 및 중국 압박용으로 북미수교는 최고의 카드라는 분석인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실무진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완강히 고집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정 수석부의장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체제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핵개발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인 겁니다.
진행자: 현재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북한의 쟁점인데,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요?
주양중: 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정 수석부의장은 이번 해외 방문의 마지막 일정인 뉴질랜드 행사 직전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최후 통첩’ 뉴스를 접하고 매우 침통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공동체 달성을 향한 물꼬를 트기 위해 과감한 돌파가 필요했다”고 거듭 아쉬워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특히 “금강산 관광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논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따른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적인 과감한 결단을 통해 성사된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세현]
아무튼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불발은 민족공동체 운명의 암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들어 미국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은 최선희를 북-미 협상의 실무 대표로 사실상 내세운 것은 “두 나라 모두 톱 다운 방식의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올해말까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호주 스펙트럼에서는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한 한국 정부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특강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