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고충위원회격인 연방 옴브즈맨의 위원장이 중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비 국적자, 즉 비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추방되는 건수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민부를 질타했습니다.
중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 호주에서 출신국으로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들의 숫자가 지난 2년 동안 10배나 상승했습니다.
엄격해진 추방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뉴질랜드 국적자들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호주 비자가 취소된 1,200명 이상의 비 시민권자들 가운데 700명이 뉴질랜드 국적자였고, 124명이 영국 국적자였습니다.
연방 옴브즈맨실의 콜린 니이브 위원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비 시민권자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시키는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니이브 위원장은 예상 출소일이 훨씬 되기 전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이민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감된 비 국적자들은 출소된 후, 자신의 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민 수용소에 지나치게 긴 시간동안 수감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더욱 더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옴브즈맨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수속 기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있는 이들에 대한 수속을 우선 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옴브즈맨실은 또 형사 고발이나 형법상의 유죄 판결 또는 위협을 이유로 호주에서의 브리징 비자가 취소되는 이들의 숫자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옴브즈맨실은 형사 고발이나 기소가 취하됐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벌금형이나 선행조건 보석형을 받은 이들이 장기간 동안 이민 수용소에 수감돼 왔다는 몇몇 불만 사항을 접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옴브즈맨은 비자가 취소되는 비 국적자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정 변호사인 그레그 반즈 변호사는 비 국적자들에 대한 추방 명령은 잔인한 정책으로 무비판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추방되는 몇몇 사람들은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