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진보 성향의 호주 학자들이 발표한 대정부 공개 서한의 일부입니다.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도발적 행동이 오해와 판단 착오를 일으켜 북한과 미국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우선적으로 의견 차이를 조정해야 하지만 양국 간 비타협적 태도를 봤을 때 당사국끼리 해결할 여지가 없다.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북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6자 관계는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위한 최선의 외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호주는 이 같은 외교적 해결책 조성에 일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호주는 도발적이거나 일방적 성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래 주권 국가로서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믿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 외교적 대응으로 그러한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호주는 미국 정책에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선언하는 것 대신 침략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지한다고 단순히 표명하는 것은 이라크 때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시민에게 주로 피해가 돌아갈 뿐 현 위기의 해결을 앞당기지는 못할 것이다.
호주는 공격적이자 도발적이며 유엔헌장에 위배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게다가 호주 참전 결정 절차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적어도 대북 군사력 사용 결정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하양원에서 논의 후 표결로 이뤄져야 한다.
참전 제안에 대해 민주주의적 정밀 검토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는 그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의문점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핵심 질문조차 않는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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