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통계청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PLT)’: 이민 수준 측정용이 아닌 호주를 드나드는 사람 수 측정… 관광과 여행 패턴 파악 목적
- 맥도날드 교수 “순해외이주자(NOM) 데이터가 호주의 공식적인 이민 측정 기준”
- 순해외이주자(NOM) 2023년 6월부터 감소세
호주가 이민자를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이민 정책을 놓고 호주 정치인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이민 반대 단체와 이민 찬성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주 이민자 수가 과도하게 많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호주는 원래 원주민의 땅이고 우리 모두 이민자 출신이기에 새로운 이민자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민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이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이터가 항상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국립대학교가 최근 호주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이민에 대한 주장이 잘못된 관광과 여행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 저자들은 논평가와 사회단체, 일부 언론 매체가 호주통계청이 발표하는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PLT)를 왜곡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통계청 역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민 수준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아니며, 호주를 드나드는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주로 호주 관광과 여행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에는 호주 방문객, 임시 비자 소지자, 고국에 돌아온 호주인의 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호주국립대학교의 앨런 갬렌 교수는 호주에 도착한 사람의 수에서 호주를 떠난 사람의 수를 뺀 순해외이주자(NOM) 숫자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갬렌 교수는 사람들이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이해해 가짜 뉴스와 선정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소셜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자칫 이민에 대한 공공 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순해외이주자(NOM)가 이민 수준을 살펴보는 데이터라면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PLT)는 관광과 여행 패턴에 대한 데이터”라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을 측정한다. 호주통계청은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를 해외 이민에 대한 결론을 추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또한 “통계청의 경고를 무시하는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기관의 심각한 범죄 행위인 연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갬렌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호주 국경이 재개방된 상황에서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잘못된 뉴스 헤드라인이 생성될 수 있다”라며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허위 주장이 극우주의 단체와 신나치 단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참여한 일련의 시위에 참여토록 장려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호주를 단기 혹은 장기 방문한 사람의 수는 실제 이민을 위해 호주에 온 사람의 수보다 23%에서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갬렌 교수는 “순해외이주자(NOM) 데이터가 아닌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PLT)를 가지고 이민 수준을 측정하면 호주에 실제보다 12만 명의 이민자가 더 있다고 믿게 된다”며 “이 수치는 호주 전체 영주 이민 프로그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피터 맥도날드 명예 교수는 “순해외이주자 데이터는 주택, 인프라, 노동 계획, 인구 변화, 예산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 수치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며 “순해외이주자 데이터 대신에 단기 이동자와 장기 이동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정책 결정이 잘못되고 자원이 잘못 할당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이어서 “순해외이주자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라며 “순해외이주자 데이터가 호주의 공식적인 이민 측정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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