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GST 세수의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대한 분배 방식 개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지난 주말 퍼스에서 거행된 서부호주주 자유당 전당대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혀 참석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노동당은 결사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즉, 서부호주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 등 자유당 연립이 이끄는 주정부에 특혜가 돌아가고 노동당이 이끄는 지방정부는 손실을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GST 분배의 최저 비율을 설정하려는 발상은 연방정부의 중앙집권제 강화 발상이다"라고 질타했다.
노동당의 중진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도 "몇몇 주에 GST 세수 환급액을 늘려주면 다른 주의 환급액은 감소할 것이 자명한데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질타했다
알바니즈 의원은 자유당 연립정부는 매달 GST에 대해 새로운 발상만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말이 다른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연방정부의 현행 GST 분배 공식은 특정 주의 재정상태 변화에 3년 뒤진 상태로 이로 인해 전국단위의 소비세 분배에 대한 보전대책 개정을 초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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