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가 지원금 제도
- 대상자: 유급휴가 혜택 대상 배제 혹은 제외 확진자
- 휴가 금액: 주 $540...장애 및 노인요양 분야 근로자 주 $750
- 연방 및 지방정부 50:50 부담
- 정부 현재까지 22억 달러 예산 지출
연방 및 각 주 그리고 테러토리 정부 행정수반들은 전국내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적 격리 제도가 존속될 때까지 병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유급 병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휴가 지원금은 연방 및 해당 주정부 혹은 테러토리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이번 결의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휴가 지원금제도 연장 시행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휴가 지원금 제도의 확대 연장 시행을 강력히 주창해온 노조 측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한편 "이번 상황을 계기로 국내적으로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한발짝 더나갔다.
호주노조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휴가 지원금 제도가 존속되지 않으면 아파도 직장에 나가려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부각시켰다 .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누적 휴가가 없는 근로자들 가운데 코로나19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경험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출근을 삼가려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됐고, 이는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휴가 지원금을 상설화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규정 폐지 방안을 검토할 기세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휴가 지원금으로 22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22년 6월 이후, 신청 사례의 60% 가량이 두 차례 이상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12%는 네차례 이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7월 이후 신청사례의 단 2.6%에 대해서만 실시간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 신청 사례의 절반 이상은 지급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