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의회 본격 개회…학자금 감면·보육 안전 법안 주목

Back of children heads, doing arts and crafts, while a woman holds two coffee mugs above them. In the background to the left is parliament house.

이번주 48대 연방 의회가 공식 개원하면서, 노동당은 학생 부채 감면과 보육 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주 48대 연방의회가 문을 열며, 40명의 신임 상하원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첫 연설을 시작합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개회식 등 의례적인 일정이 시작됐고, 본회의는 내일인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하원 150석 가운데 94석을 확보한 노동당은 이번에 24명의 신임 의원이 첫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노동당은 학생 부채 감면과 보육 안전 강화, 페널티 수당 보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정부는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법안을 통해 전체 학자금 부채의 20%를 감면하고,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줄일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녹색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신속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보육 정책의 경우, 최근 멜번의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보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받고 있는 페널티 수당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이번 회기 중 추진됩니다.
SUSSAN LEY JOINT PARTYROOM MEETING
Deputy Leader of the Opposition Ted O’Brien, Leader of the Opposition Sussan Ley and Nationals leader David Littleproud at a Coalition joint party room meet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Monday, July 21, 2025.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Source: AAP / Mick Tsikas
한편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립은 다시 연합을 공고히 하고, 노동당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잔 리 신임 자유당연립 대표는 생계비 부담과 세금 인상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재무부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현재 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이며, 국제학생 수를 8만 명 감축하겠다는 기존 공약이 충분히 건설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역시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개편된 가운데, 상원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부 의원은 메디케어에 치과 진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법안 심사에 있어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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