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이민자를 최소 몇 년 동안 지방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알란 터지 도시 및 인구 장관은 호주 인구 성장률의 50% 이상이 이민자로 인한 것이라면서 일부 이민자를 시드니와 멜번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도록 장려할 경우 대도시 인구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터지 장관은 “순이민의 호주 총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60%, 멜번과 시드니 인구 증가의 7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작은 주와 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멜번의 한 환경계획 분석가는 인구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자들의 지방 이주를 독려하겠다는 방안은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MIT 대학교의 마이클 벅스턴 환경계획학 명예교수는 문제는 각 정부들이 빠른 인구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구축에 실패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란 터지 도시 및 인구 장관은 시드니의 인프라 구축이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는 단계라며 이를 시인했다.
벅스턴 교수는 사회기반시설 선구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정부들이 민간부문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벅스턴 교수는 멜번의 경우 매 8년마다 최소 1백만 명의 인구가 추가되고 있어 2050년까지 멜번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1백만 명의 이민자를 지방에 거주하도록 설득함으로서 인구압박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멜번과 시드니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벅스턴 교수는 또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전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가운데 일부는 대중교통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벅스턴 교수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서부해안의 모든 도시들은 대중교통 재개발을 포함, 새로운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메가시티를 포함해 전세계 다른 곳의 정부 대부분이 이 같은 역할을 실제 주도하고 있다”면서 “호주 정부들은 인프라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하며 구축할 책임을 지고 터지 장관이 시인한 대로 수요 발생 후 따라잡는 것이 아닌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