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의 마누스섬과 나우루 공화국에 수감된 1,800여명의 난민 희망자들에게 미국 재정착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미국-호주 재정착 합의안을 둘러싼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마누스 섬과 나우루 난민 수용소의 난민희망자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에 전격 합의했으나 이번 합의안은 단 한차례에 걸쳐 시행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 규모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미국 정착 대상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국제법 상의 난민에 국한되며, 나머지는 출신국으로의 귀환 혹은 나우루 장기 체류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호주정부는 현재 나우루 정부와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20년 체류 비자 발급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13일 캔버라 연방의사당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적 합의가 아닌 단 한 번에 그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미국과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친 협상 끝에 맺어진 결실이다"라면서 "이번 합의안 대상자는 현재 호주의 국외 난민 수용소에 있는 난민 희망자들이며 향후 호주 밀항을 강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곧 담당자들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 수용소로 급파해 이들에 대한 재정착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양국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지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도 잠정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과거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말레이시아의 난민재정착 협상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이민담당 예비장관 리차드 말스 의원은 "난민 재정착 협상이 왜 이토록 장기화됐는지가 의구심이다"라고 덧붙였다.
리차드 말스 의원은 자유당 연립이 정권을 장악한 후 나우루와 마누스 섬 난민들의 재정착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전무했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인권법연구소는 연방정부가 결국 국외 난민수용소 난민들을 미국 등 제3국에 재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국외난민수용소 정책의 오류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의 다니엘 웹 소장은 "난민 희망자들을 무려 3년 동안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막연함 속에 억류하고 방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