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박): 주간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이하 홍): 안녕하세요
박: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해볼까요?
홍: 오늘은 개인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렉 헌트 보건 장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인의료보험료가 평균 2.92% 인상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호주인 5명 중의 2명꼴로 개인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2001년 이후로 보면 최저폭의 인상률이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인상률입니다.
박: 매년 오르는 의료보험료… 정말 일반 시민들에게는 렌트비 다음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지출 비용이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아무리 18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라고는 해도,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는 의료보험료 상승률은 매달 수입이 한정돼 있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한 사람당 보험료가 연평균 최소 $35.36에서 최고 77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커플이나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배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에는 보험료로 연간 최소 $103.48에서 최대 약 154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보험 액정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죠.
박: 그렇군요. 올해 보험료 인상률 2.92%가 최저 폭이라고 한다면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홍: 네. 지난 2010년에는 보험료 인상률이 5.78%였고, 2011년에는 5.56%, 2012년 5.06%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반등하면서 5.6%, 2014년에 6.2%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락세를 그리면서 2015년 6.18%, 다음 해부터 4.84%, 3.95%, 지난해 3.25% 등 계속 보험료 인상률이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는 총 61%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료 보험료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박: 그렇다면 10년 전에 연간 보험료로 $1,000를 냈다면 2020년에는 약 $1,610을 낸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보니 엄청난 인상폭인데요, 각 보험사 별로 인상률이 어떻게 다른 지… 주요 보험사 인상률은 어떤가요?
홍: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주요 보험사의 인상률을 짚어보면, 부파의 경우 연 3.26%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메디뱅크는 3.27%가 인상됩니다. 또 nib의 보험료는 2.9%, peoplecare의 경우 3.48%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보험사는 Myown 보험사로 5.63%가 인상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HBF 사는 연 1.98%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박: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개인 의료보험 보조금도 삭감된다면서요?
홍: 네 맞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도 가정의 지출 부담은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클 경우 정부 보조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매년 적용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정부 보조금은 현재 25.1%에서 24.8%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동시에 삭감됩니다.
박: 보조금은 삭감되고, 보험료는 인상되고… 소비자들만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겠군요.
홍: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고, 또 보조금은 줄어들게 되면 실제 체감하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9%가 아닌 3.3%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 삭감률까지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난 10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61%가 아닌 73%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박: 그렇군요.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23%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73%를 더 내야 한다니… 정말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부담이 어마어마하네요. 실제로 개인의료보험 탈퇴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 네. 소비자 단체 초이스의 조나단 브라운 대변인은 개인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호주인의 경우 2010년에 비해 61% 상승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보험의 보장내용을 줄이거나 아예 보험을 탈퇴하는 등 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신들도 호주의 젊은 세대들이 민간 의료보험을 탈퇴하고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요인은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른 보험료 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정말 이 정도라면 개인의료보험을 갖고 있던 분들도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홍: 네 실제로 개인의료보험 기금은 건강한 젊은이들이 노년층의 의료비를 떠안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의 젊은 층의 개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급격히 감소해 지난 3년간 14%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2040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호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같은 고령화는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 전체에도 압박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박: 보험료가 이렇게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홍: 네, 우선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건 기금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인상률을 연방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모든 내용을 점검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꼭 필요한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인상 요인이 되는 내용들은 병원비나 의사 진료비의 인상, 의료 장비 및 기술의 변화, 사립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잡하고 값비싼 절차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개인 의료보험 청구 비율 등이 고려됩니다.
박: 네 개인 의료보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필요 없다고 느껴질 순 있지만, 또 필요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도움을 받기 위해 대비하는 성격이 큰 것이니까요.
홍: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부담이 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분명히 그만큼의 가치는 있는 것이니까요, 소비자들은 막상 보험을 취소하기도 애매한 것이죠. 개인의료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수술 대기 시간이 단축되거나, 또 주요 추가 검진들, 치과 검진이나, 안경, 물리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우선순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죠.
박: 네. 이렇게 개인 의료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에 애태우면서도 보험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에 지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홍: 네. 우선 보험료를 줄이려면 본인 부담금인 액세스(excess)피를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커질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는 줄어드니까요. 또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direct debit으로 직접 결제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보험 보장 내역에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 추가 보장내역들 extras cover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나 안경 같은 것들이죠. 지난해 extra cover 부분의 보험 사용 금액이 지출하신 보험료보다 적다면, 추가 보장 내역은 포기하시는 게 경제적이겠죠. 또 1년 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실 계획이 있다면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되는 4월 1일 이전에 내는 것이 더 저렴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30대 미만이시라면,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박: 그렇군요. 또 보험사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상률도 다르니까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홍: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낮은 인상폭인 1.98%부터 최대 5.63%까지 보험사별로 상이하게 인상률이 적용되니까요 이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박: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4월 1일부터 개인 의료보험료가 평균 2.9% 인상된다는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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