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연립정부가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토 작업을 발표함으로써, 법안 개정의 공방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이 또 다시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을 개정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앤드류 볼트 씨가 이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으면선 앤드류 볼트 법이라고 불리는 18C 조항은 인종적 이유로 모욕이나 모독 혹은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언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법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인종차별 금지법 18C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이 법 조항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논란의 18C 조항의 2차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SBS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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