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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가 앞으로 문제 행동으로 인해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20일로 제한된 최대 정학 일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학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비율이 장애 학생이라는 점이 이번 규정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정부 관련 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학 및 퇴학 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민 리포터: 네, 장애인의 처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공청회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인 Disability Royal Commission은 최근 열린 전문가 대담을 통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장애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공청회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부에서 새로운 행동관리전략에 대한 제언을 전달받은 것과 동시에 이뤄졌는데요. 이 행동관리전략은 학생들이 정학당하는 최대 일수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공청회가 열린 배경은 뭔가요?
이수민 리포터: 네, 말씀드린 행동관리 전략은 관련된 조사가 밝힌 사실을 토대로 구성된 것인데요. 정학을 당하는 학생들의 상세 정보를 조사해 봤더니 장애가 있고, 호주 원주민이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일수록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정학 조치가 내려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학생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실제로 호주 전체로 보면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 당하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수민 리포터: 지난 해 기준으로 보면 11만 3천명 이상의 학생이 호주 전체적으로 정학 혹은 퇴학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는 전체 공립학교 등록 비율의 4.3%에 해당하는데요. 약 20명 중 한 명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 수치는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를 더 추가한다면 정확한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호주의 각 주별로 학생들의 정학과 퇴학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수민 리포터: 네, 일단 각 학교에서 정학 혹은 퇴학의 조치를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이 상당히 학교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고 문제행동이 반복되거나 할 때 이를 막기 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자세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각 주별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제 학생이 정학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살펴 보면, 퀸즐랜드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한 학생이 정학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호주 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정학당하는 기간이 최대 10일만 가능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주정부 교육부에서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5일만 가능해서 가장 짧은 정학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정학 최대 기간도 주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면,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모두 제각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수민 리포터: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예를 들어 퀸즐랜드 주에서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있어서, 기준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최대 정학 기간이 해당 교육정책의 엄격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빅토리아가 정학 기간이 제일 짧았던 것이 학생을 정학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정책과도 맞물려서 해당 주의 정학이나 퇴학 이슈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이수민 리포터: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호주 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과제에 무관심할 경우에도 정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이 이렇게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일수도 일부 주의 경우 20일까지 정학을 당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이 가운데 장애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잖아요. 물론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부득이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애 학생이 가지고있는 불편함에 대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민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은 일부 주의 경우 학생이 수업 전반에 무관심하거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학이나 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또 장애학생과 더불어 불균형적으로 많은 정학 및 퇴학률을 보이는 집단은 호주 원주민 집단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정학 혹은 퇴학을 시킬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의 관점이나 혹은 호주원주민 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완벽하게 적응하기 힘든 점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특별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내쳐 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결국 장기적인 교육적 이탈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실제로 학창 시절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직후 학생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더 강도높은 폭력에 참여할 확률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수민 리포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최전방의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려고 준비중인가요?
이수민 리포터: 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최대 20일동안 가능한 정학 일수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는 빅토리아주와 마찬가지로 5일로 줄어들고, 3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1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고, 문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개입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개정안은 학교 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학이나 퇴학이 이뤄지기 전에 학교 차원에서 예방 및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관련 전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학교뿐 아니라 실제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두루 두루 고려를 해서 더욱 긍정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