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프리스쿨 입학연령 만 3세로 단계적 하향 공약

Federal Labor has proposed more funding for preschool programs.

Bill Shorten has promised to extend preschool access to three-year-olds, if it wins government. (AAP) Source: AAP

연방 야당이 프리스쿨 입학 연령을 만 3세로 확대, 주당 15시간의 무상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리스쿨 입학연령을 만 3세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주당 15시간의 무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은 해당 공약에 드는 비용을 4년 동안 17억5천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프리스쿨 공약은 “차일드케어”를 “유아교육”으로 재해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만 4세 유아의 프리스쿨 등록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만 3세의 등록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호주가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중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

쇼튼 당수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세와 4세 유아 모두에게 취학 전 최선의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교육 전문가들은 5세까지의 아동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노동당은 3세와 4세 유아의 교육 성과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것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콤 턴불 전 연방총리 하에서 자유당연립 정부는 차일드케어 관련 보조금을 일부 철회하고 단일 자산평가 대상 보조금으로 통합한 바 있다.  

노동당은 2023년까지 3세 유아의 프리스쿨 등록율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프리스쿨 공약의 재원 마련책에 대한 질문에 쇼튼 당수는 노동당의 다수의 조세개혁안을 언급하며 신탁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양도 소득세 등으로 인해 증가된 세수분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의 제드 세셀쟈 재무재정 차관은 노동당이 프리스쿨 공약에 드는 비용으로 제시한 17억 5천만 달러는 3세와 4세 아동 모두를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셀쟈 의원은 “노동당이 제시한 수치는 말이 안 된다”면서 “3세와 4세 아동 모두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연간 단 4억 달러 남짓, 4년 간 약 1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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