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탈세 의혹 제보가 약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O는 2019년 7월 대국민 제보 창구를 도입한 이후, 지난 6년간 탈세·조세 회피 등 부정 행위 관련 제보를 30만 건 넘게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주당 거의 1000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ATO가 밝힌 최근 제보 유형에는 소득 미신고, 신고 소득과 맞지 않는 과시적 생활, 매출 누락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금 결제 요구, 허위·과다 비용 처리 같은 이른바 ‘지하 경제’ 관련 제보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ATO는 이 같은 행태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고딩 ATO 부국장은 “세금과 연금을 회피하는 업체·개인은 성실 납세자와 지역사회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경쟁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발 시 미납 세금뿐 아니라 상당한 가산세와 이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별 제보 건수는 뉴사우스웨일스가 1만5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빅토리아 1만1890건, 퀸즐랜드 1만630건 순이었습니다.
도시로 살펴보면 시드니와 멜번이 가장 많은 제보를 끌어모았지만, 상위 5개 지역 가운데 다수는 퀸즐랜드에 몰렸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뉴캐슬이 최다였고, 이어 로비나, 선샤인코스트 내륙, 타운즈빌, 투움바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ATO는 제보가 접수되면 교차 검증을 거쳐 조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분석한 제보의 약 85%가 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본조사는 ATO 내 전문팀이 수행하며, 필요 시 연방경찰(AFP), 국경수비대(ABF), 공정근로 옴부즈만 등과 함께하는 ‘지하 경제 태스크포스’로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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