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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세입자에게 더 나은 계약조건이 주어져야…

Th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nnounces Residential Rental Grant Scheme

Th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nnounces Residential Rental Grant Scheme Source: Getty Images

디에이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 내 악덕 집주인을 블랙리스트 올려,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실명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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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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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 내 악덕 집주인을 블랙리스트 올려,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실명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멜번 다수의 지역에서 1백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사람들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 대신 임차해 살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차해 살고 있는 호주인의 수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인구 수와 비슷한데요, 최근 센서스 수치에 따르면30.9 %가 임차인인 반면 31%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고 34.5%는 주택 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세입자는 네거티브기어링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한편 임대차 계약 조건에 있어서도 혜택을 누리는 집주인보다 훨씬 적은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주 내 악덕 집주인을 블랙리스트 올려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실명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디에이지는 이 같은 주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세입자를 먹이 삼는 잘못된 인성이나 범죄 경력이 있는 집주인에 대해 보도해 온 디에이지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기소당한 집주인의 기록을 세입자가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디에이지는 또 제안된 임차 입찰 금지 방안을 환영했는데요, 이 경우 거주지를 확보하는 어려운 일을 더 불공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멜번의 임차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며 주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중개소나 집주인이 받는 실질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디에이지는 임차용 부동산 매입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임차를 고무하는 데 역시 세제 혜택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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