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지는 턴불 정부가 지난 5월 예산안에서 제안한 수퍼에뉴에이션 개정안을 고수하고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규정을 마침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납세자의 희생으로 더 부유해지려는 부유층이 부당히 이용해온 수퍼에뉴에이션 제도의 규정은 훌륭한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훼손해왔다.
가족신탁과 상속재산으로 인한 수익에 기대 살아가는 나태한 많은 부유층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세제혜택으로 단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퍼에뉴에이션에 돈을 축적하고 은퇴 후 면세 혜택으로 돈을 인출한다.
이는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양산해 병원, 학교, 도로, 대중교통을 포함한 필수 자원 및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이 본지가 지속적으로 수퍼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며 따라서 지난 5월 예산안에서 자유당연립 정부가 발표한 수퍼 개정을 강하게 지지한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예를 갖추되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본질적으로 해당 개정은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수퍼에 축적할 수 있는 액수를 단지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제안안들은 저소득층과 양육을 위해 커리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퍼 개정 반대의 핵심은 소급적용에 대한 것으로 소급적용은 사실 달가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한 그런 주장이 입증될 수 없고 소급적용이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본지는 턴불 총리가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법을 마침내 종식시킬 용기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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