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장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장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줄리비숍 외무장관은 지난 주 뉴욕을 방문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대사와 회동했는데요, 미국 고위 관리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무장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숍 장관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대북 군사 조치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비숍 장관은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중국과 미국 간 공식적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핵무장 경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피터 제닝스 이사는 디오스트레일리안지와의 인터뷰에서 핵무장 경쟁은 이제 실질적 위험이 되고 있다며 현 북한 상황을 둘러싼 비숍 외무장관의 정세 파악에 힘을 보탰습니다.
피터 제닝스 이사는 문제 해결에 시간이 별로 없다는 데 방점을 뒀는데요, 즉 북핵문제 해결은 1년에서 2년 안에 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낼지 시간을 두고 볼 것이지만, 본인은 2018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 대북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김정은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곧 원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게 자명하다면서 이를 저지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닝스 이사는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미국의 선제공격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미국이 핵우산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 옵션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자체 군사적 핵프로그램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닝스 이사는 이 같은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무장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