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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 정치권 내 불협화음과 서커스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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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중국적 파동과 더불어 의원 간 분열과 반목으로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턴불 정부가 의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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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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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중국적 파동과 더불어 의원 간 분열과 반목으로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턴불 정부가 의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는 연방정부에게 힘든 한 주였습니다. 연이은 연방의원들의 이중국적 파문과 부르카를 입고 상원에 들어 선 폴린 핸슨 원내이션당 당수의 정치적 쇼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본연의 국정을 수행하기 힘든 한 주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세 명의 장관이 이중국적자임이 드러났고 이들이 의회에 계속 잔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적격성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은 정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비교적 사소한 이슈로 발생한 지속적인 주의분산은 호주의 정치적 담론에 단단히 자리잡은 기능장애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정부에게 힘든 한 주가 된 원인의 일부는 이중국적 파문이지만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국적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후 정부가 이를 다룬 정치적 방식은 논란을 잠재우기 보다는 악화시켰다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맷 카나반 의원이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와 피오나 내쉬 국민당 부 당수와 마찬가지로 장관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턴불 연방총리가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총리 역할을 대행해야 할 조이스 부총리의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또 호주 노동당 관계자가 뉴질랜드 노동당의 한 의원에게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의 뉴질랜드 국적 보유여부를 정부에 질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줄리비숍 외무장관과 연방총리는 노동당이 뉴질랜드 노동당과 결탁해 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히스테리에 불과하다며 히스테리성 주장이었다면서 일을 크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던 정부가 오히려 중국적 논란을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쇼튼 당수의 뻔한 전략은 이중국적 이슈에 가능한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해 정부에 대한 위기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자유당연립이 정치적 전략을 가지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정부는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했던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고 닉 제노폰 상원연대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그가 이중국적을 보유한 일곱 번째 의원이 되면서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처럼 의회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린 헨슨 원내이션당 당수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고 상원에 들어선 것을 예상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녀의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은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과 다른 의원들의 과도한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하지만 그 같은 과잉반응은 마치 호주가 부르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슬람교에 건드려선 안되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핸슨 상워의원의 행동이 일부 질책을 받을 만하지만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의회 내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은 마땅히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턴불 총리는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의 부재를 한탄하며 당권에 도전했었는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턴불 총리가 아직 하나도 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 예산안 준비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 시간은 별로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리더십의 부재가 느껴지는 가운데 그 빈자리는 부차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국제 정세 및 경제적 불안정의 시기에 호주는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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