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주택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호주에서의 주택난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Key Points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정치 성향도 달라져
- 1996년부터 2022년까지 1만 9천여 명 분석… 주거 형태가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 주택난으로 세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앞으로는 세입자의 표심이 호주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
호주에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정치 지형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투표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더 보수적인 표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호주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정치학과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제시돼 왔는데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산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수 성향의 정치적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의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기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리피스 대학교 프란시스코 페랄레스 교수와 페란 마르티네스 교수의 컨버세이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평생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호주의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주택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자유당과 국민당이 함께하는 자유당 연립은 역사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GT) 할인 제도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고요, 반면 녹색당과 노동당은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호주에서 세입자,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 모기지 없이 완전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의 주거 형태가 투표 형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진은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10차례의 호주선거연구(Australian Election Study) 조사에 참여한 1만 9천여 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자유당 연립(Coalition) 지지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출없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의 45.6%가 자유당 연립에 투표를 했고요, 이는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 44%와 세입자 37.6%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반면 노동당에 투표를 한 사람을 살펴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 중에는 34.2%,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36.3%, 세입자의 경우 38%로 집계됐습니다. 모기지가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당을 더 지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없이 완전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호주인은 노동당보다 자유당 연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11.4% 포인트 높았고요,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 역시 자유당 연립에 대한 지지율이 노동당보다 7.7%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자유당연립보다 0.3% 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에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핵심 유권자 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소유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주의 주택 가격 상승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장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소수 집단이 아니라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유권자층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앞으로 유권자의 중심이 되면서, 주택 정책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주택 자산이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1996년부터 2022년까지 26년 동안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세입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협상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만큼, 자신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당이나 후보를 찾으려는 동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겨냥한 주택 정책을 내놓는 정당은 앞으로 선거에서 정치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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