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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 해외 투자 위축, 법인세 인하 목소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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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할 경우, 이 같은 법인세 감축이 글로벌 자본 흐름의 상당한 재개편을 촉발, 호주에 대한 투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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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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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할 경우, 이 같은 법인세 감축이 글로벌 자본 흐름의 상당한 재개편을 촉발, 호주에 대한 투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 내 외국인 투자 가치가 2015년 이래 절반으로 급감해온 동시에 세계적 투자 흐름은 급증해왔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에 따르면, 전세계 총 투자 중 호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1년 이래 3.2%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 같은 현상의 일부 책임은 호주의 터무니없는 30%에 달하는 법인세율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10년 노동당의 헨리 조세제도 검토 보고서도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가장 해로운 연방세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미국이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고려하면서 법인세는 호주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해왔고, 공화당은 20%로 낮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어느 쪽이든 이 같은 법인세 감축은 글로벌 자본 흐름의 상당한 재개편을 가져와 호주와 같은 나라의 투자를 흡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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