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벼랑끝 전술은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도발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그 첫 시도가 아닙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북한에 미화 50억 달러를 원조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겠다는 북한의 또 다른 거짓된 약속을 대가로 경제 원조와 외교적 제재를 완화한다는 합의를 했었구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미국 외교 정책의 나약함이 더해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은 절망에 지나지 않았고 중국의 도움과 효과적이지 않은 제제에 기댔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치에 위축되기는 커녕,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시험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대통령으로서 첫 실질적 글로벌 시험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은 쉽지 않을 테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고, 도발을 멈추도록 북한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논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