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은 법인세 인하 개정안 통과는 호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턴불 정부는 지난주 막판 협상을 통해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80만 개의 중소기업은 향후 3년에 걸쳐 현재의 30% 법인세가 25%로 인하됩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국제적 기준에서 정부가 원래 제한한 법인세 인하가 그다지 큰 폭이 아니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25%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호주의 30% 법인세율은 비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진국 간의 경쟁에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산붐이 시들어가며 호주 내,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로 정부의 세수가 줄더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사업투자 감소에 따른 위험과 잠재적 비용은 무시될 수 없다는 논지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연방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이루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고 개정안의 원안을 고수하려 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통과가 희박했다는 사실은 주로 연방야당의 폐단의 흔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기업을 위해 악전고투해야 할 노동당이 핵심 지지층이어야 할 80만 소기업과 650만 소기업 근로자에게 등을 돌린 것을 유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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