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 턴불 정부의 다음 세제 타깃은 네거티브기어링

이러한 계획은 근로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실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에 3만 혹은 5만 달러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연간 80억 달러에 달하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는 이들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최우선 목표는 안건에 그대로 남아 있다.

모리슨 재무장관이 GST개정으로부터 얻는 이득에 방점을 둔 반면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소득세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GST를 부과하는 조세 구성의 변화(tax mix switch)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턴불 총리는 이 모든 것은 한 분야의 조세부담을 다른 분야로 단순히 옮기는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는 전반적인 세금 인하가 아니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에서 감면의 혜택의 주는 네거티브기어링제는 투자 부동산에 드는 비용과 모기지에 대한 세금공제를 가능케 한다. 납세자는 또 투자 부동산 가치 인상에 따른 자본 이득세의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둘이 합쳐진 세제혜택은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 네거티브기어링에 상한선이 정해진다면 부유층 투자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는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정부 구성 멤버들은 네거티브기어링제의 변화가 예산 절감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켈리 오드와이어 재무차관은 네거티브기어링 개정이 부동산 산업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