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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 임차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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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더 많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적정 가격의 마땅한 주거지라는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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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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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트레일리안은 더 많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적정 가격의 마땅한 주거지라는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30%의 호주 국민이 자가 소유를 못한 채 집을 임차해 살고 있다며, 이는 1981년 임차인 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의 점점 희박해져 가는 희망을 둘러싼 우려와 집값 상승에 정치인이 초점을 맞추면서 임대 시장은 제한된 관심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인상은 또 임대료 인상을 양산해 잠재적 입주자가 마땅한 집을 구하기 어렵게 합니다.

노동당의 해법은 네거티브 기어링제도와 양도세 혜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정을 배제해 온 자유당연립은 주택 공급 증가가 주택 가격과 임차료를 낮출 것이라 주장하며,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더 나은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대용 주택 건설에 민간 투자자들을 고무하는 일부 영국의 제도를 곧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멜번 도심에서 노숙자의 수의 증가가 눈에 띄며 주택난 이슈가 극명히 부각됐는데요, 노숙자 수의 증가에는 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저렴한 거주지의 부족은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더 많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노숙자든 독립하려는 젊은 이들이든 마땅한 적정 가격의 주거지라는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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