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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캔버라타임즈: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크리스티앙 포터 장관의 주장, “설득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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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캔버라타임즈는 특히 가족세제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노인연금 수혜자가 데이터 매칭을 점검받을 다음 주자라는 점에서 센터링크의 전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 시인을 주저하는 포터 장관의 태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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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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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캔버라타임즈는 특히 가족세제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노인연금 수혜자가 데이터 매칭을 점검받을 다음 주자라는 점에서 센터링크의 전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 시인을 주저하는 포터 장관의 태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센터링크의 복지수당 초과 지급금 자동 환수 시스템이 최대 2만 4천 명의 수급자에게 통지문을 잘못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당과 타스마니아 출신 앤드류 윌키 무소속 의원은 호주의 가장 취약 계층을 먹이삼고 있다고 포터 사회복지부장관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터 장관은 그의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단지 적은 수의 통지문만이 복지금이 초과 지급되지 않은 수급자들에게 잘못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 환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그의 믿음을 재차 표명하며 향후 4년 동안 과도하게 지급된 복지 수당 약 40억 달러를 환수하기 위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캔버라타임즈는 이 같은 태평함은 납세자들이 복지 수급자를 멸시하며,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유독 경멸한다는 자유당연립의 믿음에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센터링크 복지 수당과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의 일치 여부로 누군가의 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돼온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필요한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크리스티앙 포터 사회복지부 장관의 의지와 신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캔버라타임즈는 하지만 센터링크의 초과 지급금 환수 프로그램은 오류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직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센터링크가 2주의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연간 소득의 평균을 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복지 수당을 받고자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복지 수당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려 작정했기 때문에 엄격한 조사는 배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캔버라타임즈는 특히 가족세제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노인연금 수혜자가 데이터 매칭을 점검받을 다음 주자라는 점에서 시스템 오류 가능성 시인을 주저하는 포터 장관의 태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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