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력 증강 테스트
- 총 28건 합산 97년 소요 전망
- 졸속 예산 계획…당초 계획보다 예산 690억 불어남
- 헌터급 해군 구축함, 공군 스파르타 전투기, 연안 경비함 건조 등 사실상 좌초
- AUKUS 합의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및 핵잠수함 기지 건설 추가
지난 2018년 말콤 턴불 당시 연방총리가 헌터급 해군 구축함을 남호주 주에서 건조하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까?
진전은 커녕 구축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며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고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개탄했다.
이처럼 전임 자유당 연립 집권 9년 동안 추진된 호주의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 프로젝트가 총체적 난맥상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현재 신형 군함, 공군기, 군사 테크놀로지 시스템 개선 등 핵심 국방력 증진 프로젝트 28건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합산할 경우 97년 지연된 상태다.
이처럼 국방력 증진 프로젝트가 제때 추진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당시 졸속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과도하게 불어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조급한 예산 계획으로 전체 28개 프로젝트의 예산 부족액이 무려 690억 달러에 이르며, 지난 2018년 당시 자유당 연립의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발표한 150억 달러 규모의 헌터급 해군 구축함의 남호주 주 건조 계획만해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무려 290억 달러 불어나면서 착공 조차하지 못한 상태라고 개탄했다.
그 밖에도 14억 달러 규모의 공군 C-27J 스파르타 전투기 도입, 37억 달러 규모의 연안 경비함 건조 프로젝트 등 다수의 국방력 증진 프로젝트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현재의 난맥상의 모든 책임은 무책임한 전임 정권 때문이다”라고 정조준했다.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전임 정권은 오직 보도자료 발표에만 급급했을 뿐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관리와 조달 분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고 맹비난했다.
국방산업부의 패트 콘로이 장관은 향후 호주 국방력 증진 프로젝트의 실행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로이 장관은 “지연된 프로젝트를 본궤도로 끌어당기는 것은 매우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며 일단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임 정부가 체결한 호주, 영국, 미국(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의 삼각동맹 즉 AUKUS 합의에 따른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마저 더해지면서 호주의 국방산업은 그야말로 난맥상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100억 달러 규모의 핵잠수함 기지 건설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호주의 안보력 강화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노동당 정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노동당 정부도 결국 전임 정권의 국방력 증강 정책을 어떻게든 실천하기 위해 고육책을 찾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으로 내려앉은 자유당 연립은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히 부인하며, 노동당은 1938년 이후 집권 때 마다 국방예산을 역대급을 삭감했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의 일환이라고 공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