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정부의 기후 변화 법안 하원에서 89:55 통과
-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상원 의원 지지로 상원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
- 기후 변화 법안, 호주 탄소 가스 배출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
- 녹색당, 노동당의 새로운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 저지 위해 분투할 것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기후 변화 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89:55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무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몇몇 부분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제안대로 책임과 투명성, 포부에 대한 법안의 몇몇 표현을 강화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늘리는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와 무소속 앤드류 윌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정안은 거부했습니다.
노동당 정부의 법안은 호주의 탄소 가스 배출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투자 측면에서 더 큰 확실성을 기업과 산업에 제공했습니다.
태즈매니아의 자유당 평의원인 브리짓 아처 의원은 당론을 거슬러 노동당 정부의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기후 변화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상정됩니다.
녹색당이 법안 지지를 약속했고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 의원이 지지의 뜻을 내비치고 있으므로 상원 통과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기후 변화 법안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야당은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된다”라며 “야당은 21세기에 맞게 호주인들이 가뭄과 홍수, 산불에 영향을 받아왔고, 기후 변화가 실제하며, 실제하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는 토론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기회를 제안하고 있고 하원이 법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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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기후법안 지지하기로
이런 가운데 녹색당의 아담 밴트 당수는 녹색당은 노동당이 새로운 화석 및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climate trigger 즉, ‘기후 유발’에 대한 개별 환경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는 허가되기 전 환경 영향 분석을 고려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밴트 당수는 기후 법안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긴 여정의 작은 발걸음인데, 이런 좋은 작업을 노동당의 신규 광산 개발로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의 밴트 당수는 “기름을 부으면서 불을 진화할 수 없다”라며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문제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법에서 기후 유발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고 우리 환경을 파괴할 때에는 진행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밴트 당수는 이어 “공적 자금이 석탄과 가스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을 하나하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