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서호주 노동당 정부, 새롭게 도입한 문화유산법 1달 만에 폐지
- 지역 농가 커뮤니티, “복잡하고 지나치게 불필요한 요식…”
- 연방 야당, “같은 일이 연방 차원에서 반복돼서는 안돼…”
연방 야당은 서호주 스타일의 문화유산법이 전국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며 연방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노동당 정부는 새롭게 도입한 문화 유산법에 대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하자 한 달 만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유산법은 2020년 광산업체 리오 틴토의 개발로 4만 6000년 된 조우쿤(Juukan) 협곡 바위 피난처가 파괴된 뒤 도입됐는데, 지역 원주민 문화유산 서비스 시스템이 지역 내 토지 사용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1100 스퀘어미터 이상의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울타리 파기, 나무 심기, 트랙 청소와 같은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지역 원주민 문화 유산 서비스의 허가를 3단계에 걸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문화유산 유적지를 훼손한 경우 개인의 경우는 2만 5천-100만 달러, 기업의 경우는 25만-100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복잡하고 지나치게 불필요한 요식을 지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저 쿡 서 호주 주총리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정 안과 함께 1972에 도입된 문화유산법이 복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당수는 비슷한 식의 법안이 전국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연방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당수는 “서호주 정부가 오늘 자신들이 잘못했고, 듣지 않았고, 서호주 주민들에게 부과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알바니지 정부에게 큰 교훈”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준비하고 있는 연방법을 그대로 실행해서는 안되며 국민들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