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올해 회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제와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5월 예산안 발표 때까지 이제 단 11주가 남은 상황에서 턴불총리, 모리슨 재무장관, 코어먼 재정장관이 의견일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의회 회기 시작 후 2주 동안 세금인상,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변경,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재정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실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을 볼모로 잡는가 하면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상원이 130억 달러 예산 절감 조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트리플 A 국가 신용등급 보호를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에 발표될 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보가 정부 내에서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어먼 재정장관은 이후 신문의 모든 기사를 믿지 말라고 발언하는 등 세제와 관련한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일관적인 예산 정상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개혁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네거티브기어링과 GST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한, 거액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감축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로서 올해 회기 2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와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플랜 B는 고사하고 플랜 A에 관해서조차 명확한 지침을 얻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양샌데요, 5월 예산안 발표 때까지 이제 단 11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턴불총리, 모리슨 재무장관, 코어먼 재정장관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해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