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 음식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긱 이코노미를 들여다본다.
호주는 매년 26억 달러를 우버 이츠, 메뉴로그, 딜리버루 등의 음식 배달 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만큼이나 명암도 갈리고 있는데요.
우버 이츠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지적을 받고 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의 지적
우버 이츠를 비롯한 배달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협력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면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준비하고, 우버 이츠에 등록된 배달원들이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픽업해 소비자의 집에 배달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면이 불었거나, 배달 과정에서 짬짜면이 섞여 버렸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수정 전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레스토랑이 배상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비자가 잘못 주문한 것에도 책임을 져야 했는데요. 피해를 본 레스토랑들은 문제를 제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ACCC에 따르면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이 조항을 받아들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경우, 소비자가 이 조항을 받아들였다면 해당 조항이 불공평한 내용이라도 회사는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ACCC 같은 단체가 문제의 회사들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배심원들에게 이 조항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결국 우버 이츠는 지금까지 레스토랑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버이츠는 8월부터 계약서의 수정을 적용하기 시작해 올해 말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배달원의 처우 문제
바로 배달원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우버 이츠 앱에서 협력 레스토랑에 음식 주문을 하면 등록된 배달원이 배달을 하게 되죠? 우버 이츠는 배달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이 되면 거리 등에 따라 배달료를 정산하여 배달원에게 입금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배달원은 우버 이츠가 아니라 레스토랑의 에이전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우버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사 웹사이트에 음식 배달을 주 서비스로 광고하는 걸 고려하면 모순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배달원은 컨트랙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배달원 처우에 관한 부분은 수정되지 않을 예정이라 운송 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측은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달원들은 예고 없이 해고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 컴플레인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버 이츠의 예를 들면, 픽업에 $5.50, 음식 배달 시 $3.50, 배달 거리 당 배달료가 1km당 $2.20인데요. 여기에 우버 이츠에서 30%에서 35%의 커미션을 가져갑니다.
커미션이 없는 메뉴로그나 4%를 떼는 딜리버루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커미션인데요.
초이스 소비자 리뷰 웹사이트에 따르면 많은 음식 배달원들이 낮은 보수와 좋지 않은 처우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배달원은 7일간 9시간씩 일하고 1,100불에서 1,200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17에서 19불 정도를 번 셈이죠. 여기에 기름값과 세금, 연금, 휴가 등을 고려하면 최저 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긱 이코노미의 명암
우버 이츠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식 고용되지 않고, 개별 컨트랙터로 일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고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디지털 플랫폼 워커 또는 온 디맨드 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인콰이어리에서 QUT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노동자들 대부분이 18세에서 34세의 학생, 임시 비자, 장애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국 운송 노조는 “일반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긱 이코노미에서 낮은 보수와 좋지 않은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컨트랙터라는 좋은 말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노동 착취라는 것이죠.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든 사람들이 쉽게 진입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
주요 음식 배달 업체 중 하나였던 푸도라는 8월 20일 호주에서 철수 예정인데요. 경영 악화로 작년 8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그때 이미 공정근로 옴부즈맨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캐주얼 사원이냐, 아니면 독립사업자냐는 문제였죠.
호주 긱 인더스트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법정 공방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이 “푸도라가 지불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해 지난 6월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버 운전자가 독립 사업자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2년에 걸친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이 판단이 우버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발표 이후 우버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호주인들이 우버가 주는 플랙서블하고 독립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누리면서 일에서 안전과 지원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와 커뮤니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휴가, 연금, 산재 보험 같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호주 내에서도 기업 부담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빅토리아 인콰이어리는 올해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올해 말 빅토리아 정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버 이츠, 우버, 에어타스커,딜리버루, 프리랜서 등 5대 디지털 플랫폼 외에도 많은 플랫폼들이 이미 나와있는 현재,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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